입력시간 : 2008. 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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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서 진행했고 프랜차이즈협회가 지대한 관심을 보인 인증제는 업계의 찬반논쟁이 팽팽한 가운데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지식경제부가 가맹사업진흥법을 추진하면서 '프랜차이즈 인증제'는 가맹사업진흥법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 프랜차이즈 인증제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다시금 프랜차이즈 인증제가 회자된 배경은 지식경제부의 사업계획을 인용한 프랜차이즈협회의 보도자료에서 출발한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달 동남아 시장개척단 참가 이후 '지식경제부가 가맹사업 5개년 진흥계획과 공동물류시설 개발, 전문교육훈련 강화,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지식경제부가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으나 위탁을 통해 연구 및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정부 잘못이다, 국회의원 지적서 출발
지난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시기상조거나 불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의해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돼 있어 필요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2006년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의 국정감사자료 발표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시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발표하면서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사업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은 정부의 노력과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란 견해를 내놨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만이 업계를 정화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컸다.
당시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가맹본사들은 찬성했지만, 그렇지 않은 본사의 경우 반대의견이 거셌다.
반대 목소리를 냈던 가맹본사들은 ‘프랜차이즈 시장 및 업계문화 미숙’과 ‘평가기준 미비’'공인기관 부재', '제도연구 선행' '일부만 이득을 볼 수 있는 진입장벽' '업무과중 및 로비우려’등을 내세웠다.
찬성했던 가맹본사들은 '신뢰성과 공신력 제고' '업체난립으로 인한 부실기업정리’'가맹점의 투자 및 권익보호’'우수기업 선별지원','공정한 사업전개’등을 앞세웠다.
당시 이병억 프랜차이즈협회장은 "업계의 숙원인 만큼 반드시 도입시켜 프랜차이즈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정과 재정 뒷받침이 핵심인 사업
창업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인증제는 행정과 재정이 뒷받침될 때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다"며 "제도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관리가 허술하다면 단기간에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한 객관성을 갖춘 독립적 심사위원회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과거 벤처사업자와 정치권력간의 유착처럼 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단순히 퍼주기식 지원이라면 부실 프랜차이즈를 양산시켜 국가 재정손실로 이어지고 이익집단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사회 각 분야는 인증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농?축산물 인증제를 비롯해, 산림 인증제,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독서 인증제 등 다양하다.
이에 프랜차이즈 인증제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자가인증제'와 차별을 두려면 세부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자가인증제의 자율적인 제작과 자체인증으로 판매하는 방식은 프랜차이즈 인증제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리콜(recall) 의무화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수용하기 힘든 부분. 이를테면 인테리어의 리콜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등 민감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찬성에 무게가 실리는 추세다.
창업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개정 시행해 정보공개서를 의무제공하면서 가맹본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과거에 비해 좀 더 투명해져 우수 프랜차이즈를 판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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