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문화 촉진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제정
입력시간 : 2005. 07.08.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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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제254회 임시국회를 통해 의결된『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등산객의 안전도모를 위해 등산로를 조성, 관리하고 건전한 등산문화 정립과 확산을 위해 ‘등산학교’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등산객의 조난, 실종,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한 ‘산악 구조대’와 ‘등산 안내인’도 운영하게 된다.
이밖에 산림청에서 운영해온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있어서도 자연친화적인 휴식을 즐기려는 국민의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산림문화 · 휴양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토록하고 휴양림의 보호와 이용객 안전을 위해 ‘자연휴양림 휴식년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숲해설가, 서바이벌 게임, 산악 자전거, 오리엔티어링 등과 같은 각종 산림문화 · 휴양 프로그램의 "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면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자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제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매주 산에 오르는 사람은 약 200만명에 이르고 국내 전체 등산인구는 1,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한국갤럽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40가지’라는 주제의 여론조사 결과(전국 15세 이상 1,728명 대상)에 따르면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등산(9%)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등산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취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등산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조직이 없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산림청이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
등산 관련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늘어난 여가문화를 건전하게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외에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림 경영에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산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신규로 제정하였다.
이로써 1996년부터 산림법률 정비계획을 수립, 10여년에 걸쳐 추진해온 기존 산림법(1961년 제정)의 기능별 분법화 작업을 마무리 짓고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기능별 12개로 구성된 산림 법률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정립된 산림 법률체계에 대해 조연환 산림청장은
“ 기존의 산림법은 산림녹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중심의 법률로 산림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산림정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5일근무제 확대에 따라 산림을 휴양 및 등산과 같은 국민 여가활용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인 휴양문화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률체계는 오래전부터 요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정립된 산림 법률체계는 산림을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으로 육성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 휴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여 1년후인 내년부터 시행된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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