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학습 규제 지침, 우려가 현실로
R&D특구 기대 (리포트 자막) 1'36"
입력시간 : 2011. 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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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오랜 숙원이던 R&D특구 지정이 이 달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 R&D특구가 지정되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전략산업 전반에 획기적인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광주 첨단산단에 있는 한 중소기업은 지난해 4인승 전기자동차 양산 모델을
개발해 전국을 놀라게 했다.
올해부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국내 시판은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또 수출용 승용차와 상용 전기차까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달 중으로 지정될 R&D특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광주에 1단계로 지정될 R&D특구는 첨단산업단지와 진곡산단, 장성 남면과 진월면 일대 18.7제곱킬로미터다.
특구로 지정되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인력 고용 등에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이 지원된다.
또 특구 안에 있는 연구소와 기업은 세금과 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R&D특구에 광산업과 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와 로봇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또 일본과 중국의 연구소나 기업, 대학과의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해 한.중.일 개방형 특구로 특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광주시 지난해 온실가스 2천t 감축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2천 3백여톤의 온실 가스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자치구와 교육청등 28개 공공 기관에서 전기와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 가스 2천 3백여톤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공공 기관은 온실 가스 감축을 통해 얻은 탄소 배출권 천 육백여톤을 거래해 25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방학 중 학습 규제 지침, 우려가 현실로
자기주도 학습 등을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방학 중 학습 규제 지침을 내놓으면서 대신 사교육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방학 시작되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 동구 궁동의 한 학원 측은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의 수강 인원이 최근 배 가량 늘었다고 말하고 있다.
자율형 고교에서 시행하려던 입학 전 프로그램이 금지되면서 학생들이 학원행을 선택한 때문으로 보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방학을 앞두고 일선 고등학교에 방학 중 보충수업 제한, 입학 전 프로그램 폐지, 희망자에 한 한 자율학습 시행 등의 지침을 내린바 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 등이 취지였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 우려는 결국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의 한 여고 1학년의 경우 자율학습 희망자가 49%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또 다른 한 고등학교는 한 반 평균 40% 가량이 자율학습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학습을 거부한 학생 상당수는 과외나 학원행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방학 중 학습 규제 지침은 취지만 앞세운 성급한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과도한 교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시 교육청의 결정이 결국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광주야구장 국비 100억 확보,5월 철거시작
광주의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한 국비 300억원 중 첫해분 100억원이 확보됐다
광주시는 정부의 스포츠 토토 기금 244억원 가운데 올해 광주 야구장 건립을 위해 지원될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200억원은 연차적으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5월부터 광주무등경기장 축구장 철거작업에 나서 8월에는 야구장 터파기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뇌물 받고 세금 감면 세무 공무원 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돈을 받고 세금을 깎아준 혐의로 광주 모 세무서 공무원 47살 주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씨는 지난해 1월 세무사인 41살 김모씨로부터 천여 만 원을 받고 허위 서류를 꾸며 광주시 마륵동 53살 김모씨의 창고 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천8백만 원을 줄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건넨 세무사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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