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協 국회에 요청
입력시간 : 2011. 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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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따르면, 국회 등에 보낸 문서에서 “문방위 3건, 기획재정위 3건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6건의 ‘신문 지원 관련 법안’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법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또 “제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신문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천 정보 제공과 여론 형성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리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 발의된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은 모두 6개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2009년 12월 3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12월 9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그리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과 김성동 의원이 지난해 2월 23일과 12월 20일 각각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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