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요금 시내버스ㆍ택시
화순, 상하수도10% 인상
입력시간 : 2011. 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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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광주시는 지난 2006년 이후 5년째 동결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달 31일 열린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됐다. 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져 원가절감과 함께 요금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이후 5년째 버스요금을 동결, 인상할 시기도 됐다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지난 2007년 196억원, 2008년 293억원, 2009년 288억원, 2010년 354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금이 400억원 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광주시는 다른 지자체들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심의할 예정이어서 추이를 지켜본 뒤 요금인상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올리면 100억원 정도의 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준공영제 도입 이후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투명한 집행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을 인상할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전남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
전남 상하수도 및 쓰레기 봉투 요금이 하반기에 오를 전망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상하수도나 쓰레기 봉투 등 일선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버스와 택시 요금의 경우 지난해와 지난 2009년 인상해 올해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업체들이 유가 급등에 따른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버스 및 택시 요금,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쓰레기 봉투, 문화재관람료 등 11가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ㆍ하수도 요금은 각 자치단체별로 최고 10년 이상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된 상태. 이로 인해 일부 시ㆍ군은 올해 상반기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에 부응했지만 하반기에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순군은 올해 하반기 상ㆍ하수도 요금을 10% 가량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또 다른 시ㆍ군들도 타 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주시하면서 하반기 인상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지난 2003년 각종 지방 공공요금이 동결된 이후 일반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 지자체 별로 적자폭이 커져 더 이상 동결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남지역 버스요금의 경우 지난해 8.6% 인상해 올해 추가 인상 여지가 없고 택시요금 또한 지난 2009년 한차례 인상돼 올해는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게 전남도의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 버스와 택시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전남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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