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획기적 출산율 반등대책 주문
육아휴직급여 150만→200만원 등
저출산위 파격 출산정책 1월 발표
입력시간 : 2023. 12.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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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7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는 1만8904명으로 1년 전보다 8.4%(1742명) 감소했다. 10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다. 같은 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4.7명에서 4.4명으로 줄었다. 이 또한 10월 기준 최저치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감소율은 8월(12.8%)과 9월(14.6%)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감소 폭이 크다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19만6041명으로 작년(21만3309명)보다 8.1% 줄었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중심으로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내년 1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하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킬 획기적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관계 부처들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대책의 핵심 목표를 일·가정 양립에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 지급 제도를 없애고, 휴직 ‘사각지대’인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육아기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거론된다.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 또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17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조되는 아이돌보미(시터)의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넓히는 안이 거론된다.
재원은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 또는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 통합)이 이뤄질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는 보육 예산 10조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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