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요구한 인터넷 신문 검찰이 징역 3년 구형
협박성 언론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발 가능
화순지역 일부 언론사 기관 등 보복성 보도 엄포 논란
입력시간 : 2024. 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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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협회는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는 사이비 언론의 행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이비언론신고 센터를 개설하고, 광고시장의 순환 성장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언론인의 지위를 내세워 협박,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언론행위의 경우 해악의 고지, 재물영득 의사의 유무에 따라 공갈죄가 성립되어 형법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협박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 광고비를 요구한 인터넷 신문 발행인과 기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법원의 선거 공판은 오는 28일에 열린다.
사이비언론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기관은 해당 언론사에 사정하거나 협상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 신고를 통해 협박을 차단할 수 있다.
광고주협회는 “경기 둔화와 함게 광고시장이 위축되며 유사언론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며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이비언론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8일 화순 A 지역 언론사가 홍보성 기사를 빌미로 특정 기관에 광고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보복성 보도를 자행해 논란이 불거졌다.
화순기자협회(회장 이교철) 소속 13개 신문사는 이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특히 화순지역 일부 언론사들은 공무원을 협박이나 공갈을 통해 고무원들에게 관급공사를 얻어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신고 및 고발처 광주지방 검찰청 및 화순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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