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신설 22대 국회에서.. 전남 유치전 다시 본격화 필요
입력시간 : 2024. 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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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면서 전라남도는 이민청 유치 전략을 수정하고 관련 용역들도 진행하고 있다.
1990년 250만명에 달했던 전남 인구는 현재 18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외국인 수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전남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3만 3천여명, 지난해에는 4만 9천여명까지 늘었다.
최근 5년동안 외국인 증가율은 전국 1위다.
조선업은 물론이고 농수산업 등 전남 주요 산업 현장은 이제 외국인 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가 법무부 산하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계획을 밝혔고 전라남도는 곧바로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전남이 이민청 유치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에서 비롯됐다.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취지와도 같다는 판단에서다.
김영록 전남지사 "노동에 국한된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포용적 이민으로 확대 전환하고 정부의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전남으로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법무부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세미나 등을 통해 이민청 설립을 지지해 왔다.
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 단위 이주민 전담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다.
그러나 연내 유치계획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공포에서 시행까지 새 법안에 대한 6개월 간의 경과규정을 감안하면 2025년 상반기에나 이민청 신설과 입지 등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는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이민청 전남 유치 전략 수정에 들어갔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현재 우리 전남에는 정부기관이 하나도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이민청이 반드시 전남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조원대 효과를 노리고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든 곳은 전남을 비롯해 경북과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5곳, 여기에 충남 천안과 경기도 안산,김포,고양 등도 가세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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