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의 성추행 고소 vs 무고 주장...수사 당국의 판단은 ?
잘못 던진 부메랑 결국 자신한테 되 돌아온 것 인가?
입력시간 : 2024. 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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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수사를 벌이지만 이 사건은 고소인이 급이 높은 전남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한것은 “소문없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함”으로 수사당국은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은 화순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주민끼리 발생한 사건으로서는 전남에서도 보기 드문 희귀사건이다.
본 파인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이 사건이 상당한 공익성으로 주민의 알 권리와 관심거리 이슈로서 주목되는 사건이라고, 수사 당국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개요는 화순읍 A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동대표)의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상대 후보를 모함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해 많은 주민이 경악을 금치 못한 바 있었다.
그리고 당시 고소하여 처벌을 받은자가 이번에는 고소인이 되고 처벌을 하게 한 자가 피고소인이 되는 서로 앙금이 되는 고소 사건이다.
이 사건의 고소인이 수사 당국에 진술한 내용과 피고소인의 답변을 살펴보면 무고인지 아니면 진실의 피해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고소인의 주장을 보면 몇 사람이 동석한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가슴 등의 신체를 만지는 성 추행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은 “70세에 가까운 여성이 여성이란 면모는 찾아 볼 수 없고 남자와 비슷한 몸매와 남자와 비슷한 용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여성에 대해서 성 추행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며, 특히 유흥업소도 아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성추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한가지 주장은 “과일 가게에서 출입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추행 했다” 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수사 당국의 성추행 증인 소환과 증거 확보를 통해 진실 유무를 조사 후 결정에 의해 유, 무죄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을 가지고 수사관이 판단 할 문제로 볼 수 있어서 추후 결과를 가지고 처벌인지 무고인지 판단으로 처리 될 것으로 보이는 稀貴(희귀)사건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 고소사건이 무죄로 판명 될 경우 피고소인은 무고로 인한 손해 배상소송과 무고의 형사상 문제로 확대 될 것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많은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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