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박근혜 탄핵보다 심각..다음 대통령은 '민주주의자'"


입력시간 : 2025. 01.10. 08:22


KBC 창사 30주년 기획 대담에 출연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내란 혐의로 야기된 탄핵 정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될 인물은 '민주주의자'여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입법부의 수장을 맡았던 정 전 의장은 지금의 탄핵정국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이유였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과 불법, 내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대거 동참했던 것은 국익을 생각한 것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싱크 : 정세균/ 전 국회의장

- "박근혜 대통령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정부 여당은 한 몸 아닙니까? 그것을 여당도 같이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회피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나쁜 대통령이 나오면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의회의 정치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형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싱크 : 정세균/ 전 국회의장

-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아 이거 개헌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런 현행 대통령제로는 안 되겠네 그런 데 공감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정당 대표들이 결단을 해서 합의만 해주면 사실은 몇 달 만에 할 수 있어요."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대통령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으로 '민주주의자'를 강조했습니다.

권위주의적 행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혼란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미래지향적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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