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 등 구제방안 마련, 자금 배정 방식 상시 배정으로 되돌려야
입력시간 : 2025. 02.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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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예산 삭감과 파행적인 운영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농들이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영농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게 정착금, 창업자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사업을 신청한 3,845명 중 73%(2,812명)가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였고, 전남에서도 609명 중 183명만이 지원받게 되는 등 전국적으로 탈락한 청년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사태는 정부가 청년 농업인 선발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를 소홀히 한데다, 지난해 8월에는 자금 미배정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 대출 규모를 전년 대비 2천억 원이나 삭감시킨 결과다.
특히 연말에 변경한 자금 배정 방식은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기존의 ‘연중 상시 배정’ 에서 ‘선별지원’으로 변경하면서 수많은 탈락자를 양산한 것이다.
류기준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재원 부족으로써 정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청년 농업인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자금 배정 방식 또한 당초의 연중 상시 배정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 배정 탈락자에 대한 철저한 피해 조사와 함께 계약서 없는 거래로 피해를 입은 이들까지 포괄하는 긴급구제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각 정당 및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송부 할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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