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3년으로…시간제근무 확대
입력시간 : 2008. 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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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부터 시간제근무 대상이 육아휴직대상자 및 계약직공무원에서 정무직을 제외한 전공무원으로 확대되며, 여비 실비정산제 시행으로 출장 때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인사제도를 정리했다.
■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6세 이하까지 적용
정부는 저출산 사회에 부응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해 출산·육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휴직 요건을 3세 미만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대폭 완화했다.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한다. 단, 휴직기간이 확대되더라도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계속 근무한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승진소요연수 산입은 1년만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 2회로 분할해 할 수 있던 육아휴직에 대한 횟수 제한을 없애고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결원보충의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 휴직 시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시간제근무제도 전공무원으로 확대·시행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 인력관리의 효율성·탄력성을 제고하고, 가사·육아·학업 등 다양한 삶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시간제근무 대상을 육아휴직대상자 및 계약직공무원에서 정무직을 제외한 전공무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은 개인 사정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이하의 범위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해당기관의 인력수급사정, 시간제근무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여비 실비정산제 시행
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부터 여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장 후에 증거자료를 확인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사후에 정산한다.
여비 실비정산제 적용대상은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다. 출장자는 근무지 외 출장이행 후 운임, 숙박비 등에 대해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실소요액과 지출항목의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숙박비는 국내 여관비를 고려해 과장급 이하의 경우 4만원을 지출상한으로 했다.
영수증 확인 등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구매카드(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카드사용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산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여 활용할 것이다.
해외출장의 경우는 각 국별 실태조사를 거쳐 2009년부터 실비정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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