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일방적 채널 변경·요금 인상땐
부모 모르는 온라인 게임도
입력시간 : 2008. 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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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계약도 해지가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기준이 되는 규정이다.
우선 외식서비스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새로운 품목별 분쟁해결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온라인 게임서비스업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계약이 이뤄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벽걸이 TV 등 가전제품의 설치 하자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설치업체가 손해를 배상토록 할 예정이다. 위성·유선방송 등 기존의 16개 업종에 대한 분쟁 해결기준도 개정된다.
그동안 만연돼 온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일방적 채널 변경과 요금 인상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된다. 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연극이나 콘서트 등 각종 공연 티켓을 예매한 경우 현재는 공연일 7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도록 돼 있으나 10일 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정수기의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는 등 임대업체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나 중고차의 침수나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분쟁에 대해 업체가 배상토록 하는 등 해결 기준도 명문화된다.
이 밖에 1년이던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내비게이션과 비데의 품질보증기간(1년)도 신설된다. 세탁기와 가스레인지 등의 부품 보유기간도 5→7년, 5→6년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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