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자살’도 보험금 받는다


입력시간 : 2008. 07.31. 00:00


피보험자가 사망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사망했다면 ‘사실상 자살행위’로 보고 그동안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법은 생명보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고의 사망사고 시 보험사 면책 사유를 자살로만 엄격히 한정했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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