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지난 7월부터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난13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그러나 요양보험은 건보에서, 요양보호사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 시스템이 부실과 함께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선진국형 사회보험제도로서 순기능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허지만, 주무관청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 3개월만에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할 정도로 낮은 수혜율과 서비스질 저하, 요양 보호사 관리. 감독 부실 등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양기관 서비스 수준 천차만별=올해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각각 11만6천457명(전체 인구의 8.2%)과 33만7천407명(17.3%)이다.

이중 노인요양보험의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광주 5.5%, 전남 4.2%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순과 보성, 신안 등 일부 전남지역은 1∼2%대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혜택을 보고 있는 가정에서 요양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광주·전남에는 요양시설만 156(광주 45·전남 111)개소, 재가시설(방문서비스)은 925(광주 367·전남 558)개소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 과다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재가시설은 ‘빨래와 청소도 해줍니다’ ‘돈도 깎아 드립니다’는 식으로 노인들을 유치해 요양 및 복지서비스보다는 돈벌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복지서비스에 충실한 재가시설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요양보호사 관리감독 부실=노인요양보험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광주·전남 2만5천777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8만2천577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가 양성됐지만 이들의 자격 관리·심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광주·전남지역에만 103개에 달할 정도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지만, 정작 자격증을 발급하는 공무원 수는 광주 1명, 전남 1명에 불과했다.

실제로 광주에서 2곳, 전남에서 3곳의 교육기관이 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고, 최근에는 돈을 받고 출석시간을 부풀려준 광주 모 간병협회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일정시간만 수료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발급제도도 함량 미달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광주의 요양보호사 고용률은 전체 자격증 취득자 대비 23%(3천63명), 전남은 29%(3천63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요양보험은 건보에서, 요양보호사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 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