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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감독당국은 지난 3월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경영혁신·상품 등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과제들을 발굴하여 왔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혁신방안 마련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금리 역마진 부담이 지속되는 등 보험환경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에도, 보험회사의 영업관행 및 경영구조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어 과거와 같은 경영방식을 계속할 경우 향후 성장정체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급격한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가치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아내기 위해 내부혁신을 경영전반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감독당국은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혁신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노령화 사회에서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영 의료보험, 저가형 장기 간병보험 등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키로했다.

또 장애우 등 보험소외층의 보험가입을 원활히 하고 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우 전용상품 개발 및 심사기준을 개선해 나가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위험을 민영보험 상품에서 인수를 활성화 하는 등 국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보험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과거 외형위주의 경영으로 모집조직의 대량도입·대량탈락이 반복되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 증가 등 보험이미지가 실추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자가 설계사를 1:1로 관리하는 판매관리자 제도 및 판매상품별 판매자격제도를 강화할 게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 할인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입찰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부당모집 행위에 대한 자율 규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전반에서 지금까지의 백화점식 사업모델에서 벗어나 회사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저금리, 저성장 환경도래에 대응하여 주가지수 연동형 보험상품 등 새로운 성장 영역을 적극 발굴하고 판매 채널 및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보험회사는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도록 RBC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경영혁신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업계 스스로 추진해 나가되,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할 사항은 생·손보협회에서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하고, 개별회사가 추진할 사항은 각 회사별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