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과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통합경제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0%나 되고 있어, 1998년부터 FTA를 추진하여 칠레,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M)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캐나다, 인도,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등과도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토록 FTA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제교류의 원활을 위한 국제적인 추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나 21세기에 직면하면서 냉전의 탈피(脫皮)와 정보화의 물결로 지역주의를 벗어나 세계가 하나의 거대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냉전이 종식됨으로 이념적 갈등이 사라지고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는 하나의 시장경제의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세계화의 기원은 1498년 인도항로의 발견으로 시작된 중상주의나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을 걸쳐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1990년대 초반 우르과이 라운드인 다자간 무역협상이 타결되어 WTO(바르샤바 조약 기구) 체제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세계화가 확대된 것이다.

즉 국가 경제가 세계경제로 통합되는 무대가 펼쳐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논지가 제시되기도 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결국 정치적 취약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일부 선진국의 패권적 지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국가주권의 침해, 자주적 경제정책의 제약, 경제주체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된다는 이유이며, 또한세계적 경제통합은 한 국가 내에서 이득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을 발생시키기도 하기에 두 집단의 갈등은 물론 정치적 대립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탐욕과 착취의 물질만능주의를 가속화 시켜 지역의 고유문화와 인간의 영성을 파괴시킬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며,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마찰로 인해 사회의 불안을 야기 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의 추진을 위한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는 기간에 세계화의 반대세력인 세계사회포럼(WSF)이 열리기도 한다. 우파적 성격을 띠는 세계경제포럼은 기업경영자와 금융가 및 각국의 정부 대표자들이 세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반면, 좌파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세계사회포럼은 인간관계에 대한 다원주의적 비전에 반대하고 신자유주의가 부추기는 사회관을 반대하기 위한 모임이다.

즉, 통합경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구촌은 이미 세계화의 영향아래 살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소멸시킴으로 세계 시장의 단일적 통합과 시장의 광역화를 가져와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고, 국가나 기업 간의 경제를 통해 경제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 또한 작은 세력에 부딪히고는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미래의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길웅 <서강전문학교 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