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교육인적자원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교원 평가제를 일단 유보하는 대신 별도로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 대표는 24일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금품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 상습도박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범법 교사나 정신적·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 교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 등에 한정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 등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협의회는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은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별도의 방안을 마련, 연내 시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교원정원 확충이나 교원평가제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부는 교원(특히 초등교원)의 수업시수 감축과 잡무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대책 마련에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육력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교원’ 퇴출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하며 ‘무능력 교사’는 재교육 또는 연수 대상이지 퇴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