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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1월21) 군정질문에 나선 화순군의회 강순팔 운영위원장은 "미국발 금융시장 위기가 전세계로 파급되면서 우리나라는 금융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등이 IMF 때보다 더 심한시점에 화순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어려운 삶을 열심히 살피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당부" 하며 군정질의에 나섰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순군청 공직자 여러분!

먼저 화순읍 외곽지역 난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화순읍 우회도로 외곽지역인 동구리, 유천리, 신기리, 일심리 등 일부 자연녹지 지구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다보니 건축법 등 개별법으로 개발행위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도시계획수립과 사업시행단계에서 난개발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읍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1-8호, 광덕리 현대 자동차 지점으로부터 삼천교간을 연결하는 연장 400미터가 개설되지 않아 교차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먼거리로 우회 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혼잡에 따른 질문입니다.

중앙병원에서 대리사거리구간이 출퇴근 시간대에 학생등교 차량과 대광아파트 주민 차량이 얽혀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2천여명의 중학생이 등하교시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리에 신축중인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입주민의 차량이 많아져 교통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구간의 도로 확장을 빠른 기간내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앞으로는 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국제사회에 뒤지지 않은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여러 어르신들께서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노인 어르신들이 좀더 건강하고 보람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러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휴식하고 건전한 여가를 즐기며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화순군의 노인복지 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질문입니다.

서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였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의 재원 감소는 농촌을 비롯한 낙후 지역과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상위층 소수 1%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정도 비슷하겠지만 우리 화순군은 부동산 교부세 예산의 감소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예상됩니다.

군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나선 전완준화순군수는 *2009년도 6월말까지 군관리계획인 도시계획수립이 완료되면 난개발및도시미관 저해부분을 정리하고,*질문2와 *3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 추진하고 땅매입만 완료되면 대리-앵남구간 도로개설시 병행추진키로 익산청과 협의됐다며 설명했다.

이어서 *,중앙병원4거리에서 대리4거리부분은 최인기의원이 특별교부세 50억확보(2009년)로추진이 용이 해졌으며 *중앙병원은 지하도신설, 대리~다지리간연결도로,화순볼링장~화순천간 등 복합적인차원에서 대책을수립해 대성,청미래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불편을 최소화시키겠다고답변했다.

이어서 *노인복지분야에서는 노인복지센터건립하여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노인들 일자리창출에도 더많은 예산확보와 공동체 생활활성화로복지서비스를 강화토록하고,*부동산교부세가 내년도에는 30억 감소가 예상 되는데 현재 진행되고있는 사업및 신규사업을 예산의 효율성극대화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두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실의원은 최인기의원의 2005~2007년까지 특별교부세를 약100억원을 화순군발전에 기여했는데 화순군민들은 모르고 있다며 군수에게 홍보를 주문하고,내년도 예산에 전체의원들의 뜻은 아니지만 의원 주민숙원사업비 부활을요구 군수로부터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조유송의원은 화순읍을 제외한 면들이 소외되고있다며 배려요망에 화순군 외곽지역부터 정비하고,능주면의 주차및 도로 확장을 능주목 복원및 행복마을을 추진하며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형찬의원은 화순읍 입구도로와능주가는 외곽도로 확대 연결도로,박광재부의장의 비젼1030홍보부족,임지락의원의 공설운동장및 복합실내체육관의 진입도로 확장으로 체육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화순군수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군정질문에 참관한 다수의 방청객은 "의회와집행부가 어려운시기에 하나된 모습으로 가고있다" 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에 충실해줄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