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끈질기게 우겨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본은 50여 년 전에 이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법령을 만들어 공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극명하게 입증됐습니다.

1951년의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입니다. 독도를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1960년과 68년에 이 법령을 개정하면서도 독도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억지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한 일본측 물증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본은 1877년 최고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 문서에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일본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공표한 명령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독도는 일본령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1905년 시마네 현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한 지방고시를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또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영토에 독도가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나옵니다.

이번 법령 공개 과정에서는 독도 관련 내용을 검은 줄로 지워 없애기까지 했습니다.

독도에 관련된 법령 공개가 불러올 파장을 우려해 은폐하려 한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와 주변 수역을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교과서 해설서에 담고 홍보물을 10개국 언어로 만들어 전세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볼 때 우리 땅입니다.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우겨도 우리가 이를 망발로 간주하고 무시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 땅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이 발견됐다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미련을 버릴지 의문이지만 이제는 일본도 야욕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일본은 이제 법령의 존재마저 확인된 만큼 더 이상 허위 날조를 하지 말고 정직하고 겸허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억지주장에 맞서 증거자료를 더 모아가며 국제 여론에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맞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KBS [김기춘 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