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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곳곳에서 경제 불황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수백만의 실업자가 발생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예외일수 없어,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 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더 험난한 여정이 전개 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나 비정규직법개정, 복수노조허용 및 노조 전임자 급여문제, 해고여건 완화 등, 노동계의 첨예한 현안들이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사관계가 더욱 더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

하지만 노동계의 전문가들의 주장은, 아무리 노사관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불황하고 실업율의 상승이 예고되는 추세인 만큼 노사의 파국(破局)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상생(相生)의 길을 찾게 된다면, 좋은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충고하기도 한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임금교섭이 타결된 5천667곳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곳은 13.7%인 774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노동쟁의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 원인은 금융위기가 실물분야로 확대되어 간다는 암시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 불황이 계속될 경우 임금 동결이나 삭감은 물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노동계의 암초들을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 금년 7월로 되어 있다.

즉 2년간의 사용기간이 처음으로 완료되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 및 정치권의 심한 진통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전임자 급여 문제는 지금의 노동계에서는 추호의 양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 사안 역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2년의 사용기간을 4년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복수 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급여지원 금지를 명문화는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2010년 1월까지 그 시행이 미뤄져 있는 상태이다.

이토록 금년도의 노사 간의 관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고, 노동과 연관된 실물경제가 어려울 전망이므로 노사는 반드시 신뢰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상생하려는 것은 서로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굴지 기업 중 하나인 금호고속은 63년의 장구한 기간에도 노사분규가 한 번도 없어, 타 기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사대표가 상호 신뢰 속에서 기업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려움을 서로 알아주는 배려는 모든 기업이 본받아야 할 덕목이 아닌가 생각된다. 힘이 드는 일이 있더라도 상호양보의 미덕으로 공생을 위하여 서로가 신뢰한다면 국가적 경제 불황은 물론 기업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현실의 경제난국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서길웅 <서강 전문학교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