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전남 화순군에서 운행되는 군내버스가 화순군민의 혈세로 운행 손해보전금(損害補塡金) 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허지만 막상 군내버스 내부와 외부에 대한 광고수익금은 공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에 따르면 농어촌 버스의 손해금을 지원하면서 버스회사가 산출한 손해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지만 여객 승차수입 외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이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버스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내버스의 손해보전금 이란 농어촌 버스가 오지를 운영하면서 여객운임의 수입이 감소하여 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보전하는 일종의 운영 자금의 보전 형태이다.

이와 같이 화순군은 군내 버스회사가 손해 부분을 청구하면 기타의 수익금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화순순은 화순교통이 청구한 손해금액의 산정에 앞서 교통수단으로 얻어지는 광고수익금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먼저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화순 군내버스는 최근 광주 도심지를 통과 운행하기 때문에 광주지방의 광고주들이 군내버스 내, 외부에 광고부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광고수익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번 화순에서 치러진 '2008년 풍류문화 큰잔치'에서도 화순군에서는 군내버스 외부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지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화순군내버스의 내,외부에 설치한 광고로 인하여 여객운임외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화순군은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 화순군내버스 모 상무는 " 군내버스 광고부착은 전남 버스운송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 주장하고 있음으로 화순군은 전남버스조합에 화순교통의 군내버스에 부착된 광고실태와 수익금 등을 파악하거나 광고업자를 불러 실태를 파악한 후 버스조합의 월권이나 부당이득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화순교통의 손해 보전금에서 삭감한 나머지 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광고법) 시행령 제28조의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차량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상업광고물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고비 책정문제는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대해서 화순군이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니면 화순군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화순군에 소재한 광고업자가 이를 대행하는 방향으로 하면 군내버스 광고 수익금이 투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는 것은, 광주시내버스의 경우 외부광고(사진)는 년간 3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내부광고 수익금 역시 연간 수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