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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농협 하나로마트 건물이 불법으로 드러나 화순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 건물은 지난 2007년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이 완료된 후 건물을 완공했으나, 이 건물이 건축법상 관계법을 위반해서 건축한 것으로 드러나 건축법 제 79조에 의해 시정 명령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시정명령의 준수 일자는 오는 3월25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건축법에 의한 적법한 건축물로 환원해야 된다.

결국 시정명령은 이 건물이 도로에서 3m 안으로 들어가서 건축을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로에서 1.8m 만 안으로 들어가 건축을 완공해서 기본대로 1.2m가 더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건물은 건축 허가 신청 당시 판매시설에 대한 규정때문에 도로에서 3m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농협측은 이 관계법의 해석을 잘못해서 1.8m만 접속해서 건축물을 완공했다.

그러나 건축물을 완공을 하고나서 이 관계법이 완화되어 현행법은 도로에서 3m를 들어가지 안해도 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농협측으로서는 억울한 실정이지만 관계법에 따라서는 용납이 안된다는 것이 건축관계자의 말이다.

이번 화순군의 시정 명령은, 허가당시의 건축법에 의해 판매시설로서 도로에서 3m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가를 했으나 농협측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화순군의 주장이다.

화순 농협이 건축 당시에는 이 법이 도로에서 3m 들어 가도록 규정되었으나 그 후 건축법의 모순이 발견되어 법이 개정되었으나 화순농협은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순농협이 화순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의 시점이 3월25일까지이기 때문에 화순 농협이 건물의 철거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농협 조합원들은 "법을 떠나서 건물을 뜯고 다시 건축하면 그 손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 고 말하고 "화순군이 원만한 조치를 했으면 한다" 는 의견도 많은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화순 농협은 화순군의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화순농협이 화순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할 경우 현재의 건물은 개보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건물의 4분지1 정도는 철거해야 할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