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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특정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 교육원에서 열린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인터넷정책과장은 “학계와 관련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넷실명제 연구반을 통해 앞으로 1-2달 뒤 도입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여명으로 구성된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인터넷실명제와 함께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이버 폭력행위 처벌 강화, 신속한 차단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음란 스팸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지침’을 제정, 이 달 중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 스팸 전송자에 대해 전화 및 메일 사용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대책도 추진 중이며, 이메일 옵트인(사전광고동의, Opt-In)제는 향후 전문가 연구와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