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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기금과 공기업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지출을 3조1000억원 늘리고 종합투자계획과 민자투자사업(BTL)에 3조3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하반기 추경편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경기회복속도, 공공지출 집행상황,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과 관련, 내수회복이 당초 기대보다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유가, 환율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성장과 일자리 전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정운용방향과 관련,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여파로 하반기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지출 규모를 1조1000억원 늘리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자체사업을 확대해 2조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BTL사업(2조원)과 민자사업(1조3000억원)을 통해 3조3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소득·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 연장과 함께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추가 조치는 경기 차원보다는 조세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과 관련, 투자활성화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탈빈곤 지원체계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장입지 등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당정간 공조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 벤처기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투자활력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 및 개방과 함께 의료·교육·보육 등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기회의 지속적인 확대, 자활능력 배양 등 일을 통해 탈빈곤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경쟁 탈락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배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복지시책의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