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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얼마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별도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통합 지원 및 촉진을 추진하겠다”면서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자율 의사에 기초한 통합절차, 추진기구 등을 체계화할 것”이라며 “가칭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인바 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선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에서 개편논의 및 입법화를 추진하고, 정부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같은 행안부의 기초자치단체(지자체)의 '통합법’문제가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권의 경우 ▶목포권(목포·무안·신안)과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이 주민투표로 통합될 수 있을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된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지난 2월 초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이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가운데 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자치단체나 주민 등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지역 유권자 5%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 여부는 양 지역 각각 투표율 3분의 1 이상, 찬성률 50% 이상일 때 가능한 현행 ‘주민투표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 법안은 행정구역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투표 등 통합 추진에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통합에 따른 행정·재정적 절감 비용을 통합 자치단체에 지원하는가 하면 양 지역 특별교부세 지급액을 통합 후에도 처음대로 유지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약속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통합 당해 시기의 지방의회 의원 정수도 현행대로 유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목포·무안지역, 광양만권, 청원·청주 등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법안의 통과 전망은 밝은 편이다.

정부에서도 자치단체 통합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행안위에 상정을 하고, 법안소위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4월 6일에서 10일 대정부 질문이 있고,13일부터 16일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7일 본회의 등의 일정이 잡혀 있어 20일에서 28일에나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보여 4월 국회 처리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상정 자체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정부의 법안과 병합심리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법률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이 필요해 국회제출이 빨라야 다음달 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같은 법률안이 무조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쟁점법안이 산적해 있고 정부가 장기적으로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이번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이 통과되면 화순군의 경우 광주광역시로 편입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