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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규모 떡집.밥집도 16.5m2~33m2 (5-10평) 중국산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 상공인 영업환경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 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과제로 확정하고, 13개 소관부처가 나서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소형떡집 등 가공용 쌀 구입 가능토록 면적제한을 완화 시 5,400개 업소가 740억원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유동성 지원과 함께 규제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간 소규모 음식점, 목욕탕, 소매점포 등 소 상공인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규제개선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왔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작지만 중요한 규제’를 음식업중앙회, 슈퍼마켓조합 등 41개 소 상공인 관련 단체 등을 통해 현장 위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소형 음식점과 떡집들은 중국 가공 쌀로 밥과 떡을 만들 수 있어서 수익에는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중국 가공 쌀로 빚어진 밥과 떡을 먹게 될 상황이다.

중국산 가공용 쌀은 수입이 가능하고, 값은 우리나라 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 때문에 원가 절하 작용이 있게되므로 많은 밥집과 떡집이 이를 이용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소형 음식점과 떡집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것이며, 관계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것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