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滿洲事變은 일본이 1931년 9월 18일 류탸오거우 사건[柳條溝事件 : 만철폭파사건]을 조작해 일으킨 만주침략전쟁이다.

일본 군부와 우익은 일찍부터 만주의 이권을 차지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일본 관동군 참모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郞],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등이 앞장서 만주침략계획을 모의했다.

이들은 류탸오거우에서 스스로 만철 선로를 폭파하고 이를 중국측 소행으로 몰아, 만철 연선에서 북만주로 일거에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관동군은 세계공황으로 열강의 간섭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장쉐량[張學良]이 베이징[北京]에, 또 봉천 군벌의 주력이 장성선(長城線) 이남에 집결해 잔류 수비대가 동삼성에 분산되었던 '절호의 기회'를 포착해, 1931년 9월 18일 이후 만주 점령작전을 시작했다. 관동군은 5일 만에 랴오둥[遼東]·지린[吉林] 성의 거의 전지역을 장악하고, 이 지역 군벌들에 압력을 가해 두 성의 독립을 선언하게 했다.

이어 11월에는 소·만 국경을 이루는 동북3성 전역을 장악했고, 1932년 1월 장쉐량의 반만항일 거점인 진저우[錦州]를 점령하고 3월 1일 만주국을 세웠다. 국제연맹은 중국측의 제소에 따라 리턴 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보고서를 채택, 일본군의 철수를 권고했다. 그러나 러허 성[熱河省]마저 점령한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1933년 3월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만주침략으로 세력을 강화한 일본 군부와 우익은 정국을 장악하고 일본을 파시즘 체제로 전환시키는 한편 1937년에는 중일전쟁,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1937년 7.7사변후 중국은 항일전쟁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때 국공합작이 재차 실현되어 항일민족통일전선이 구축되었다. 중국공산당은 공농홍군(工農紅軍)을 팔로군(八路軍),신사군(新四軍)으로 개편하여 항일전선에 투입하는 한편 산서․차하얼․하북변구(晉察冀邊區), 산동해방구(山東解放區), 화동, 화중지역에 항일근거지를 개척하여 행정구역을 구, 현, 향 3급으로 나누고 참의회를 최고권력기관으로 하는 공산당 정권을 수립하였다. 통일적인 중앙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각 지역의 정권은 지역별로 지역상황에 따른 형사단행법규 30여건을 제정하였다.

항일전쟁이 중국의 승리로 끝나자 중국 공산당 중앙은 “현시국에 대한 선언(對目前時局的宣言)”을 발표하여 평화적, 민주적으로 새중국을 건설할 것을 주창하였다. 1946년 국민당 정권은 공산당 해방구에 전면적인 공세를 가함으로써 중국 내전이 재차 발발하였다. 이 때를 해방전쟁시기라 부르는데, 공산당의 해방구 인민정권이 반포한 형사관련 법령, 명령, 판법은 주로 중국인민해방군 총부가 반포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즉 전범처벌에 관한 명령을 비롯하여 《산서․하북․산동․하남변구 토지개혁파괴죄 잠행조례(晉冀魯豫邊區破壞土地改革治罪暫行條例)》, 《동북해방구 탐오징치 잠행조례(東北解放區懲治貪汚暫行條例)》, 《화북지구 금연금독 잠행판법(華北區禁煙禁毒暫行辦法)》, 《화북지구 금은관리 잠행판법(華北區金銀管理暫行辦法)》등이 제정 공포되었다

( 레포트 월드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