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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디자이너 인건비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과 같이 하도급(하청)·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했다.

또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며 바닥면적이 660㎡ 이하로서 각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시 독립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도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종전에는 산출된 법인세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외국인투자감면하고 투자금액의 10%에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만 임시투자세액공제됐으나, 외국인투자감면을 받지 않고 투자금액의 10% 전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던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농협·신협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비용 성격임에도 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해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경우 위탁법인이 위탁비용 전체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수탁받은 기업도 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할 경우 이중공제가 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채경수 법인세과장은 "조세감면제도의 취지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함과 함께 세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분명한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