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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반면 돈은 좋은 하인이기도 하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한데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66)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같은 당의 김노식(64)⦁양정례(32)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돈이 독이 돼 목을 조인 것으로,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 2항 규정이 적용돼 현역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서 친박연대 소속의원은 모두 5명 (전원 비례대표)으로 줄었다. 이로인해 18대 국회 재적의원 수는 299명에서 296명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 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양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59)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양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각각 17억원, 15억 1000만원을 제공한 것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정당의 대표인 서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 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지만, 돈으로 자폭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선 4기 자치단체장도 35명이나 자폭하고, 또 11명은 재판 진행 중이다. 박연수 전남 진도군수는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 군수는 2006년 8월 군에서 발주하는 홍주체험관 등 전시물 설치 공사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도 이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시에서 건설하려는 버스터미널 부지를 비싸게 사주는 대가로 땅 주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땅주인은 최근 경매를 통해 이 땅을 샀는데, 홍성군에 되팔면서 3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와 같이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비리혐의로 잇따라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와 이정섭 전남 담양군수도 구속됐다. 김효겸 서울 관악 구청장, 이동희 경기 안성시장, 김재욱 충북 청원 군수 등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단체장도 9명이나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친인척 비리까지 드러나고 있어 말썽이다. 박윤배 인천 부평구청장 부인이 인허가 비리로 지난 8일 불구속 입건됐고, 지난 13일 구속된 박연수 진도 군수의 문중 종친회장도 지난달 인사 비리로 구속됐다. 전형준 전남 화순군수는 친형이 인허가 및 인사비리로 3월 입건됐으며, 이정섭 전남 담양군수의 형과 아들도 지난해 말 비리혐의로 구속됐다.

단체장직이 상실된 전북 부안군수, 강원 고성군수, 충북 충주시장, 충남 연기군수, 서산시장, 전남 신안군수, 해남군수, 장흥군수, 장성군수, 영광군수, 화순군수, 경북 봉화군수, 청도군수 등 35개 지역 대부분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단체장구속으로 생기는 행정공백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 지방 공무원은 “단체장이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면 지자체 행정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단체장 비리로 인한 지역 이미지 훼손도 문제다. 진도군 김모(40)씨는 “군수 친인척 구속만으로도 동네가 시끄러웠는데 군수까지 구속되고 나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데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불의 수뢰를 생계형 범죄라니 철면피가 따로 없는 세상이다.

고운석<시인. 광주남구발전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