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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년 7월 22일은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弔鐘)을 울린 치욕(恥辱)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족벌신문인 조선·중앙·동아일보와 재벌에 방송까지 넘기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토론과 의결을 생략한 채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신문·방송) 관련법을 처리하는 만행(蠻行)을 저질렀습니다.

저들의 폭거(暴擧)로 국회는 존립의 이유를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고, 언론의 자유는 말살(抹殺)되게 되었습니다.

재투표에 대리투표까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왜 그토록 신문·방송 관련 미디어악법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족벌 보수언론과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등에 업혀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장기집권을 획책(劃策)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들과 힘을 합쳐 자신의 보수 부자정권을 유지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언론악법 통과로 인해 방송의 자본 예속과 주요 신문의 여론 독과점으로 인한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비판기능의 축소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었습니다. 공정한 언론의 자유가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 땅에서 지켜 나아 갈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재벌을 옹호하는 신문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고,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방송은 입지가 좁아질 것입니다. 부자의 세금은 깎아주는 대신 서민의 세금을 올리는 것을 보고도 이를 비판하는 언론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몸을 던져 싸웠으나,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해 한 없이 참담(慘憺)하고 자괴감(自愧感)마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 악법의 무효화 투쟁에 온 국민과 함께 나설 것입니다. 어렵게 지켜낸 이 땅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미디어 악법(惡法)을 무효화 해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다시 복원(復原)하겠습니다.

비록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은 소수였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서는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더욱 강력히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야만(野蠻)적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9년 7월 23일

민주주의가 죽어버린 국회에서 최인기 의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