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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재학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재학 중 이자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없으며, 금융채무 불 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로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00만 원의 생활비도 무상으로 지급된다.

이는 현행 대출제도가 규정상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 기간이 5∼6년, 분할기간도 5∼6년 정도로 짧은 데다, 학자금을 대출 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돼 있어 가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취업을 못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 의무도 없어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출 받은 학생이 재학중 매월 수십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 이후에도 취업이 안되어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수혜 대상은 기초 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고소득층인 8~10분위 가정은 기존의 대출 방식을 적용 받는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되며, 학생이 졸업한 후 연간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

새 제도는 올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택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