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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최근 우리 경제가 많은 부분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면서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고 잘 관리하면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제252회 임시국회에서 경제분야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경기회복 속도 등 확실한 것은 한 달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이같은 회복세를 기저효과나 대기업의 연말 성과급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작년 이맘때 경제지표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일시적 부양책을 동원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인위적 부양책에 의한 경기회복이 아니라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면서 길러진 자생력이 생긴데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따라서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이번 회복은 숨이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이 부총리는 소비진작을 위한 현행 소득세율 인하 의향을 묻는 질의에 대해 "근로자의 47%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사업자는 절반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서 "소득세율을 낮춰도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역진적 효과만 있을 뿐이고 소비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령층 지원 등 재정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소득세 인하는 맞지 않다"고 말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LPG에 대한 특소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도 "유류나 자동차 등 특소세는 기타 나머지 부가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적용했던 특소세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환경세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에너지세 성격이며 귀금속 같은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생업지원과 관련,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조업 지원에 관심이 많다"고 전제하고 "오는 4월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금융 등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특히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 취업알선과 전직훈련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