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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협 하나로 마트 매장 건물이 건축법상 불법이라는 명분으로 화순군은 화순농협을 고발과 시정명령을 했으나, 화순 농협 하나로 마트 측은 이에 불복, 지난 1월21일 행처분 취소청구 소를 제기 했다.

그 결과 지난달 20일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은 농협 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화순군은 항소를 하지 않고 포기해 사실상 농협 하나로마트 건축물은 법원 판결에 의해 완전 합법적인 건물이 됐다.

또한 지난해 빅마트의 경우도 매장 건축허가를 불허 했다가 행정소송을 당해 패소한 사건도 있었다.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법원까지 가야 하지만 거의 1심 재판의 결과가 항소심에 가지 않고도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건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은 당시의 법이 도로가 3m들어가지 않아도 되어 건축허가가 화순군으로부터 준공검사가 완료했으나 이 건물이 건축법상 관계법을 위반해서 건축한 것으로 판단해 건축법 제79조에 의해 시정 명령을 한바 있었으나 이미 건축허가를 해 주었으며, 이 건물은 사실상 농민의 재산으로 보고 재판부의 결정이 화순농협 하나로 마트가 승소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순농협이 화순군을 상대로 행정처분취소 청구 소에서 승소가 확정해 현재의 건물은 개 보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이 화순군이 군민을 상대로 건축허가를 해주고 나서 다시 불법이라는 행정자세나 일부 군민의 눈치를 보다가 빅마트 매장을 불허 하는 등 이러한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로 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빅 마트의 경우 매장설치를 불허 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행정의 착오인지 행정을 모르는 것인지 그 의미가 아리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