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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의 한 고을에서 벌어진 사건이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까지 제소되는 문제로 비약 했다.

그러나 언론중재 위원회에 제소한 언론사들은 기사의 ABC도 모르고 있는 듯 하다.

언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1항)는 통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다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언론출판자유 [言論出版自由]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 등을 표현하고 또한 그것을 출판물을 통해 인쇄·배포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 경우도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그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만약 잡지가 개인과 사회 및 국가 자체의 법익을 침해할 때는 법적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 관계법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즉 개인법익·사회법익 및 국가법익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법익에 관한 법률들 중 중요한 것으로는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을 들 수 있는데, 형법 제309조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제307조 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조 2항(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법으로는 저작권법을 들 수 있는데, 만약 언론·출판이 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재하면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시사보도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하거나 또는 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는 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에 관한 직접적 하위법은 아직 없으나,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언론·출판이 개인의 사생활(私生活)을 침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파인뉴스의 기사 내용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할 조건이 못 된다는 내용으로 기각을 요청한 답변서를 발송 했다.

이와 같이 악의에의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지적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할 정도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매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가 될 것이다.

이런 경유를 두고,賊反荷杖(적반하장)격이 아닌가 한다. 적반하장이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 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境遇)를 이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