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에 대한 당의 입장과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 문제는 국가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 어젠다(Agenda)임을 감안, 기본법을 제정하여 큰 틀을 제시한 후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또한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에 대한 논의를 국회 지방행정체제특별위원회에 일원화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회의 주요 논의내용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 현황

o지난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제안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시작된 이후 국회에 특위가 구성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금년 8.15 경축사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이 가속화

o정부는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 이전에 최대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을 이끌어내 새로운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정부주도 자율통합의 문제점

o첫째, 인위적 ? 정략적 졸속 추진으로 주민자치 원리 위배

정부가 통합지원법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대규모 재정지원 등을 약속하며 지자체통합을 전국 적, 인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려스럽고 주민자치 원리 위배

o둘째, 통합절차의 간소화

현행 주민투표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의 1/3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준용을 배제하여 통합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민전체의 의견수렴과정이 미흡

o셋째, 통합 추진이 시기적으로 촉박

9월말부터 12월말까지 3개월만에 통합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 통합자치단체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며 국가 전체의 혼란을 초래

o넷째, 특정 통합지역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은 선심성 시혜이고, 통합에서 제외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에 우려

특히, 정부가 재정지원의 財源으로 활용예정인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낙후지역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당초 취지이며, 이를 정부가 스스로 훼손

◆민주당의 입장

o첫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법 제정을 통한 큰 틀 확정과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일원화하여 병행 논의하되,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을 우선 다루기로 의견을 모음

o둘째, 지방행정체제 문제는 국가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 어젠다(Agenda)임을 감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큰 틀을 제시한 후 18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o셋째, 현행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촉진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며,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한 지원 특례를 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