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매년 수천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파산 위기에 있다.

최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광주, 전남 시, 도 등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가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본예산 823억원과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1천421어원 등 모두 2천244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규모는 당초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던 올 한 해 지방채 발행계획 1천403억원보다 8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며, 정부가 정해 놓은 광주시 지방채 한도액 412억원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금액이다.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 888억원에 비교해도 2.5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지방채 누적채무는 지난해까지 발행된 7천993억원에 올해 추가된 2천244억원을 합해 1조237억원으로 늘어난다.

시가 올해 한도액 이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예산조기 집행에 나서며 전국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올해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지방채 발행금액이 다소 늘었지만 올 연말까지 2천400억원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적 채무액은 1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광주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7.9%로 전국 평균 11.9%보다 무려 16% 포인트나 높아 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광주시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예산 대비 5% 이내로 제한했다.

전남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7월말 기준 전남도의 지방채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635억원(26.5%), 여성플라자 건립비 183억원(7.6%), 지방도사업 284억원(11.8%), 소방서 신축 899억원(37.5%) 등 10개 사업 2천339억원이다. 심지어 전남도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F1경주장 건설비 868억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액 704억원,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690억원 등 총 2천669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예정대로 발행될 경우 연말께 전남도의 지방채는 5천억원을 넘어선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교부세 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현안사업을 추진하려면 불가피한 상황이라지만 지방채는 향후 지자체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측면에서 재정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도의회 예결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F1경주장 건설 사업비 조달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일시에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건전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지방채발행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은 일시적인 보전에 불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전남도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