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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5기와 6기 지방의원들의 비리행위가 계속적으로 증가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5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비리행위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22명 등 모두 26명(광주 9명, 전남 1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 02년7월부터 06년6월의 4기 때도 무려 43명(광역 1명, 기초 42명)의 의원들이 대거 비리에 연루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동안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총 226명에 달한다. 광역의원은 전체 738명 가운데 9.6%로 10명 가운데 1명 꼴로 처벌을 받았으며, 기초의원은 2천888명의 5.4%에 해당한다.

시, 도별로는 서울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28명, 경기 24명, 경북 22명, 경남 19명 등이다.

혐의별로는 선거법 위반이 169명으로 74.8%를 차지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14명, 뇌물 10명, 상해. 공문서 위조 등 각 3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정치자금법 위반 각 2명, 폭력ㆍ사기ㆍ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각 1명 등이다. 광주의 경우 선거법 위반 6명, 도로교통법 위반 1명, 뇌물ㆍ알선수재 각 1명이다. 전남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7명으로 가장 많고 도로교통법 위반은 5명이며, 뇌물ㆍ사기ㆍ상해 각 1명, 기타 2명 등이다.

이처럼 각종 비리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방의원들은 정부가 최소한의 도덕성 확보를 위해 권고한 ‘영리행위 금지 조례‘ 제정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지방의회별로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마련하고, 의원들의 직업군에 따라 소속 상임위 재배정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의회가 의미를 축소해 조례를 개정한 뒤, 상임위 재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의회는 아예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