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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술, 도금 2500만원 편취한 남녀 일당 5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유근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김모씨(58세, 여)등 5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하였다

주범인 김모씨(58세, 여)는 ’06년 3월경 성명불상의 수진엄마에게 필로폰 0.3g을 100만원에 구매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이모씨(54세, 여)등 4명과 함께 대상자 물색조, 투약조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필로폰을 먹여 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09년 3월 13일 19시 00분 경부터 다음날 06시 30분 경 사이 해남군 소재 한 식당으로 돈 많은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와같이 필로폰을 혼합한 술을 마시도록 하여 도금 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1명은 전국수배 조치하고 또 다른 김모씨(남, 57세)등 2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중인 이모씨(여, 54세)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준 혐의로 불구속했다.

▶매매상사 상품차량 등록 대포차 유통 피의자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남 구례의 모 자동차매매상사를 이용하여 상품용 차량으로 54대를 등록, 전 차량을 대포차량 (속칭 ‘상사대포’) 으로 만들어주고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대포차 브로커 이모씨(42세,남)등 5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불구속하였다.

중고차수출업자인 이모씨는 20대, 손모씨(39세)는 6대를, 중고차 딜러 등인 김모씨(35세)는 15대, 또다른 김모씨(36세)등 2명은 각 8대와 5대 를 지난해 10월경부터 금년 7월말까지 전남 구례군 소재 모 중고차매매상사 대표 (‘09년 8월 19일 오모씨 51세 등 2명 구속)와 짜고 매매상사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차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1대당 25만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위 중고차매매상사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시킨 후 이를 유통시켜 속칭 ‘상사대포’라 불리는 대포차량 54대를 만들어주고 1,3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사대포’차는 상품용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지방공채매입 과 책임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이러한 대포차가 양산되고 있고, 또한 이들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시에도 자신이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하여 여러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대포차 브로커 A모씨 등을 상대로 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 규모 등 범죄규모에 대해 집중수사 하는 한편, 여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유사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대포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