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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주 동림2차 임대주택 등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매년 임대료는 올려 받으면서 벽지. 장판 보수 등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광주 광산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사 측의 횡포를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06년부터 체결해온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6년마다 벽지. 장판. 전등기구. 콘센트 등을 보수해 주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이전 입주해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벽지와 장판 등을 보수해주지 않고 있다.

실제 광주 동림2차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1998년 535세대가 입주해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아직 한번도 보수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반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보증금과 임대료는 꼬박꼬박 2.3%씩 인상해 임차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동림 2차 뿐만 아니라 두암4차(1993년), 운남1차(1997년), 여수 문수(1993년), 여수 미평(1992년), 여천무선1차(1995년), 목포 연산1차(1995년) 임대주택 등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공기업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개인 임대사업자 역시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화순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노인정에 모여 아파트 외벽을 수리해 줄 것을 건의하는 D건설 측에 정식 내용증명을 위한 서명한 문서를 작성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D 건설이 들어줄지 여부가 관심거리로 나타나고 있다.

이 건의서에 의하면, 이 D 건설은 아파트를 건축한지 10년이 넘어 아파트 외벽이 훼손되고 페인트 도색상태가 엉망이므로 내년 도민체전을 기화로 아파트 외 도색을 요구했다.

또 주민들은 "아파트 주민의 소음공해로 보상받은 노인정이 임대사업자인 D건설의 재산으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외부벽의 도색을 해줘도 손해보는 일은 아니다" 고 주장하고 "이 D건설은 10년이 되도록 주민이 요구하는 도색을 한번도 해준 사실이 없어 아파트 전체의 미관이 형편없어 이 아파트에서 살고있는 것이 창피할 정도"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