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진술에만 의존...사법기관 수사 도마

사법기관들이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을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석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용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나주의 한 주택에서 홀로 살던 88살 신모 할머니가 갈비뼈가 부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해 근처를 배회하던 66살 김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구속했다 엿새만에 풀어줬다.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DNA가 김 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단위 교사 채용, `교육 변화`

시군 또는 학교 단위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돼 전남지역 농어촌 교육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초·중등 교원을 새로 채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11년부터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섬이나 오지 등의 근무 기피 지역에선 전보 제한 기간을 두고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돼 근무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의 경우 현재는 섬 지역의 근무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로 짧다.

▶전남 시군 통합 여론조사 끝나

전남지역 시. 군 통합 주민여론조사가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신안을 시작으로 지난 3일 목포. 신안 까지 광양만과 무안반도 7개 시. 군에 대한 주민여론조사가 4개 여론조사기관에 의해 각각 이틀 또는 사흘 간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쯤 그 결과를 발표하고 통합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높을 경우 해당권역은 통합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해파리 피해 등 보상 위한 법안 제출

해양 유해생물과 강풍 등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책법 개정안에는 해파리나 불가사리, 비바람 등으로 어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어민들에게 종묘 대금이나 복구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는 유해생물과 강풍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민들이 자기가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