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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UN인권 위원회에서 한국의 사 교육비가 세계적으로 높다는 지적과 함께 MB정부가 양육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해법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오전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저출산 대책의 3가지 기본 줄기를 제시했다.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부담 경감과 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율 향상과 개방적 '대한국민'을 통한 해외 인적자원 유치가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입학가능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5세로 낮춰 양육부담을 줄이고 절감재원은 만 0~4세의 보육과 유아교육 강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 지원과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연장지원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를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고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젊은이들이 애를 낳으면 출산비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몇 십 만원의 출산비 보다는 양육비가 많이 든다는 결론을 젊은이들은 알고있기 때문에 무자식을 원하고 있거나 하나만 낳아 잘 기른다는 생각에 이른 것이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애를 하나 낳으면, 교육비만 1억 이상 든다' 는 통계가 있었다.

60~70년대에는 "자기의 먹을 복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는 생각으로 多産을 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결혼하면 우선 집부터 걱정이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원에 이르고, 그 다음이 출산을 하면서부터 부모들의 허리는 휘기 시작한다.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 알바, 홀 써빙 이들은 모두 자식의 과외 교육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 부부가 둘이 벌어서 한 자녀의 교육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1시간에 2만원에서 3만원 3시간 '알바'에 6만원의 수입이 생긴다. 25일 '알바'로 한달 150만원 벌이가 된다. 하루 여자로서 충분한 수입의 성격이다. 그러나 그 후유증도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1차 '알바'를 끝내고 나서 다시 2차 '알바'를 뛴다.

정기적인 '알바'는 일당으로 고정급여가 생기고 2차 '알바'는 자유다. 결국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는 결국 집 값과 교육비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나무만 보지말고 숲도 함께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를 저소득층에 맞춘다면 학원 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대학을 보내기 위해 학원을 가고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부모들은 허리가 휘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