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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는 광주지역 금융소외자들의 생활비 등 소액 대출이 쉬워지고 초등학생 무료급식도 확대된다.

2010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정리했다.

신용회복위 상담...

은행 문턱은 높고 사채 이자는 비싸 돈 빌리는 게 쉽지 않은 금융소외자.

새해부터 광주에선 학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최대 5백만 원까지 저리 융자가 가능하게 된다.

또, 영세사업자 운영자금이나 창업자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미소금융'이 문을 열어 서민 가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내 초등학생 무료급식이 올해 1-2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해마다 학년을 늘려 2014년엔 전 학생으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70% 가구의 두 번째 자녀부터 유치원 보육료가 면제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야간 보육반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광주에서 운행하는 모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는 자동차용 블랙박스, 즉 교통사고 처리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다.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고 난폭 운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재래시장의 주요 생필품 가격 정보가 공개돼 어느 곳의 물건 가격이 가장 싼지를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전. 월세 소득공제가 3백만 원까지 가능하고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으로 인상된다.

또, 사회적 약자의 과태료도 형평성 차원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이 밖에도 공무원 탄력근무제가 실시되고 7월부터는 우측보행도 본격 시행된다.

▶미소금융 첫 개소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처럼 금융 소외 계층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이 광주와 전남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광주와 전남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은행권 대출상품 금리의 3분의 1 수준인 연 4.5% 이하의 금리로 5년 동안 최대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대출해 준다.

하지만 적격성 심사와 경영 진단 등 상담과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대출금 지급까지는 길게는 한달 가량이 걸리게 된다.

또 신청자의 보유재산이 광주는 1억 3,500만원, 전남은 8,5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아울러 보유재산 가운데 부채가 절반이 넘지 않아야 하고 개인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미소금융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배달사고 돈 상자 수사 난항

돈 상자 배달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모 시립도서관 직원 52살 이모씨가 돈 상자를 배달하기 전에 남구의회 A의원에게 인사를 청탁했을 것으로 보고 통화 내역을 조사했지만 통화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경찰은 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품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씨와 A의원 등을 불러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친환경 농업 경제적가치 4조원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의 경제적 가치가 4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남발전연구원의 조창완 박사가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브랜드 가치는 1조2천5백억 여원,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6천억 여원으로 모두 모두 3조9천억 여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파급 효과 가운데 생산유발 효과는 1조8천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취업 유발효과는 만8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