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앞으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및 석방 결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 청구와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 등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의 의결 내용을 중요 자료로 활용키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심의위가 본격 가동되면 인신 구속과 관련된 검찰의 결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져 기존 수사관행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광주지검(검사장 길태기)은 23일 오전 11시 지검 5층 회의실에서 지역 전문가들과 시민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

'심의위’는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기업인, 시민 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재 청구나 구속취소 여부 등을 논의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심의위'의 논의 내용은 강제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갖게 되지만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인신 구속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중요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위원회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초대 위원장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상임고문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광주지부’ 고문을 맡고 있는 김혁종 광주대 총장이 위촉됐다.

위원에는 신광식.임태호.천형욱 변호사와 윤귀하.남흥식.오용일 법무사, 김재윤. 권순민.주재진.김형만.교수, 장헌권 목가.이정주 천주교 사제,윤창열 사업가, 김행자 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 나신영 어린이집, 정명숙 보성건설 대표, 양흥선 세무사, 선흥규 공인회게사, 이정봉 공인 노무사, 홍경표 의사, 이경오 약사, 정성남 광주시행정동우회장, 유태호 사회단체 회장 등이 위촉됐다.

또 장헌권 서정교회 목사와 이정주 광주가톨릭대 교수, 나신영 어린이집 원장, 정명숙 보성건설 대표, 홍경표 내과의원 원장, 이경오 조선대 약학대학 교수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앞서 광주지검은 ‘심의위’ 위촉을 위해 지난달 25일 광주·전남지역 사회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며, 지난 11일 내부 조율을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 위원은 광주지검의 주임 검사가 위원회에 회부한 영장 재청구 또는 구속취소 사건에 대해 심의위원 25명 가운데 5명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인신 구속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수사심의위' 는 지난 2005년 창원지검이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지난해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이후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 18개 지검에 대한 확대 시행이 추진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