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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이 별도로 마련되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힌바 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의 과정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두 사람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 심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지방의원은 또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받을 경우 의회 의장으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다.

제정(안)은 특히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하거나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행동강령위원회를 설치해 위반 사항을 담당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인 만큼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면서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서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지방의원에 대한 행동이 상당한 제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자신의 명의나, 배우자는 물론 이지만 친족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 할수 없으며, 이는 이권에 개입할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청탁을 해서 특정업체를 위한 이권에 개입해서도 안된다로 명시 되어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볼수 있다.

다음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일부 이다.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9.4.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09.4.1>

⑤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