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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운동가 출신 지자체장 부패 더 심해

정치인 또는 지역운동가 출신이거나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가 더 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신도균, 심인섭씨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에서 민선 3기와 4기 지자체장 중 38.3%가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도 34.0%에 달한다고 밝혔다.

논문은 “민선 3기에서는 229명 중 75명이 기소돼 기소율이 32.8%였고, 4기에는 230명 중 101명으로 43.9%로 상승, 민선 1·2기에 비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은 3기때 36명에서 4기에서 70명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선관위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논문은 “지자체장의 기소율은 자치구보다 시·군에서 더 높았다”며 “민선 3·4기에서 시장은 149명 중 69명(46.3%)이, 군수는 172명 중 71명(41.3%)이 기소됐지만 자치구청장은 138명 중 39명(28.3%)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경력별로 보면 정치인과 지역운동가 출신이 부패할 확률이 지역 유지나 공무원 등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정치인 출신은 124명 중 52명(47.5%)이, 지역운동가는 13명 중 6명(46.2%)이, 기업가는 47명 중 19명(40.4%)이 기소됐지만, 공무원과 지역유지, 학자의 기소율은 35%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지역별 클러스터 예산 삭감 호남 가장 많아"

호남지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광역경제권 시행 첫 해인 올해 호남권 산업단지 클러스터 예산은 11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 % 이상 깍였다.

이는 전국 평균 삭감률 2.8%의 9배, 영남권 예산 삭감률 16% 보다는 10% 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반면에 수도권 산업단지 클러스터 예산은 올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광역경제권 시행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슬로시티 총회 시장단 전남 방문

전 세계 슬로시티 총회 시장단이 어제 신안 증도 등 전남지역 슬로시티를 방문했다.

마르코니 연맹회장 등 슬로시티 총회시장단은 신안 증도를 찾아 천일염 체험과 도립국악단 공연 관람 등을 하며 슬로시티간 협력을 다짐했다.

슬로시티 총회 시장단의 전남 방문은 국제 총회의 서울 개최에 따른 것으로 방문단은 오늘 담양 창평에 들를 예정이다.

국내에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가입된 도시는 모두 6곳으로 담양 창평과 신안 증도, 장흥 유치, 장평과 완도 청산도 등 4곳이 전남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상품거래소 광주 설립 '좌초 위기'

광주에 금ㆍ농산물ㆍ원유 등 현물을 거래하는 '상품거래소' 설립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한국거래소(KRX) 산하에 금 거래소를 2012년 1월 개설한 뒤 상품거래소를 단계적으로 설립하기로 방침을 결정, 발표함에 따라 상품거래소 광주 설립에 급제동이 걸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1월 금거래소를 도입하고 2014년부터 원유와 석유, 농산물 등으로 취급 상품을 확대한 뒤 2015년 이후 거래 실적 등을 보고 별도 상품거래소 설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상품거래소를 일시에 전면 도입하기에는 품질관리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장형성 가격에 대한 신뢰가 낮아 먼저 KRX에 금현물시장을 먼저 개설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금거래소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