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모든 공판은 재판부가 증인과 증거위주로 판결하기 때문에 이번 전완준 군수의 판결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26일 선고를 6일 남겨둔 시점에서의 의견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공판은 검사 앞에서의 진술과 재판부 앞에서의 증언은 대조적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측은 증인 정 모씨의 제보에만 의존한 반면, 변호인단은 15명 정도의 증인들이 재판장 앞에서 사실에 입증한 실질적인 증언만을 했었다.

사실상 정씨의 종용과 부탁에 의해서 검사 앞에서의 진술과 서명 날인이 최종적으로 판사 앞에서는 그 사실을 거의 번복한 증언들이 쏟아진 것이다.

결국 십수명의 증인들은 전완준 군수와의 관련 여부를 전부 부인한 것이다.

증인 정씨의 허위와 위증 의혹의 정보제공이 민심과 진실 앞에서는 먹혀들지를 않았다는 것이다.

9차까지의 공판을 보는 주민들은 처음 시작된 정씨의 증언에는 군수가 군수직을 잃을 수 있다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었으나 공판의 회수가 거듭되면서 그 먹구름 점점 걷히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검사가 기소 병합한 사건에서 우선 ▶700만원 번영협의회 격려금 사건은 전완준 군수가 제공한 것이 아닌, 군수의 친형 전 모씨의 제공이 명백히 들어 남에 따라서 군수와 관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두 번째 병합 기소된 ▶소고기 기부행위 문제는 오 모씨 자신이 도의원 선거를 위해서 설에 소고기를 돌렸다는 증언과 증거가 명백해짐에 따라서 군수와는 무관하다는 것도 입증 됐다.

세 번째 병합 기소된 ▶500만원 번영협의회장 취임 비용에 대해서도 회장으로 취임한 문 모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600만원으로 지급했다는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군수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결국 남은 문제는 본 건인,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고발한, 관사에서 음식을 제공한 사실만이 재판부의 판결 잣대로 삼을 것으로 보고있어 의외로 재판부의 판단은 쉬워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번 전완준 군수의 선거공판은 수십명의 증언과 증거들이 나왔으나, 하나같은 증언과 증거가 전완준 군수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재판부의 판단을 의외로 쉬워 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측이 내세운 정황과 정씨의 진술내용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전완준 군수가 그 자리에 없었거나 군정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전 군수의 선거재판은 재판부의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있다.

검사의 마지막 9차 공판에서 구형 이유에서 "많은 증거들이 제출됐으나 검찰의 능력이 부족해 입증하지 못한 증거들이 많았고 군수와 관련된 사조직도 많았다" 말하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씨 외에 또 다른 증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가 거의 없어진 사건에서 일반 형사사건의 구형이 징역2년6월은 최소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가능 하지만 이번 전완준 선거법위반에서의 피고인에게 떨어지는 양형은 그리 무겁지는 않을 것이다" 는 조언을 해 주고 있다.

아무튼 이번 전완준 군수의 공판은 이사건의 제보자이며, 증인인 정씨의 새치 혀가 온 고을과 전국을 강타한 사건으로 결론 지울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