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최근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중이며 서울과 그 밖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분리하는 등 지역 구분을 세분화한 것과 보호대상 주택·상가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정도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과 그 밖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을 분리해 지역 구분을 세분화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동안 전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등 3개로 구분해 왔으나 서울과 그 밖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간 전세 편차가 심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설정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서울을 그 밖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과 분리해 상가와 동일하게 전국을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4분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령의 통일성을 높였다.

또 중소기업청의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등을 분석해,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지만 보증금이 광역시 수준을 상회하는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등과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인천광역시의 임차인이 광역시의 임차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호받는 보증금 상한액도 확대됐다.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이 6000만 원→75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00만 원→6500만 원, 광역시(군 제외) 5000만 원→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지역과 안산 등 경기 4개 도시 4000만 원→55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외 지역은 현행처럼 4000만 원 이하일 때 보호를 받게 된다.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도 서울 2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연 2200만 원, 광역시 1900만 원, 그 밖의 지역 1400만 원 등으로 조정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차인의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1억5000만~2억6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3억 원, 우선변제 보증금은 2500만~4500만 원에서 3000만~5000만 원으로 올려 보호대상 영세상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 5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500만 원, 광역시 30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이에 따라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도 서울 1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1350만 원, 광역시 9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만 원 등으로 조정됐다.

제공/사랑방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