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흔히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되면 이듬해 업무추진비가 적발된 금액의 최고 5배까지 깎이게 된다 .

또 지자체가 민간의 행사나 복지사업 등에 쓰는 ‘민간이전경비’의 상한액이 정해지고, 학교 지원금이나 소규모 축제성 행사 관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령인 ‘201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는 업무추진비가 유용 되는 사례를 막고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을 때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행안부나 감사원의 감사,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액의 범위 내에서 이듬해 보통교부세가 삭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