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자리 공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공시제’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중앙 정부는 컨설팅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그 성과를 확인·공표 하는 제도다.

결국 정부의 짐을 지자체에 떠넘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불만이다.

'일자리 공시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출발부터 딴 방향으로 가게 된다.

광주시와 전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이 달 말까지 '공시제’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크다. 곳곳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저항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는 하지만 ‘마지못해’라는 단서를 붙인 곳도 있다.

정부는 참여 지자체를 상대로 매년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사례를 포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의 반응은 냉냉한 실정이다.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나 인력을 독식하고 있는 노동부가 지자체에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본연의 업무만을 전가시켰다는 것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호남·제주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공시제’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불만이 팽배했다.

광주고용센터 관계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통지표와 개별지표 등 체계화된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면서 “일자리 숫자만 절대시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의 실정 역시 감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제'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오는 11월까지 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12월 안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표 해야 한다.